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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령] 최근 제개정법령
산림보호법 시행령
[시행 2025. 5. 7.] [대통령령 제35497호, 2025. 5. 7., 일부개정]
개정이유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, ‘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’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‘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’를 추가하는 한편,
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중 ‘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’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<법제처 제공>
개정문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(인)
2025년 5월 7일
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
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
⊙대통령령 제35497호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
제34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
별표 1 비고 제2호 중 "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"을 "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"으로 하고,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"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"이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격 분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말한다.
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