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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주] 임업공익직불제 시행지침 변경사항

작성자
완주군산림조합
작성일자
2022-09-20 14:24:23
조회수
1,013

임업공익직불제 시행지침 변경사항


1. “종중소유 산지“의 적법한 권원 기준

o 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 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인정


2. “주업으로 하는 자”의 연간 판매금액 기준

o 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 10년 이내 연간 평균 임산물·목재 판매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 개선


3. “주업으로 하는 자”의 연간 경영투입비용 기준

o 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최대 10년 이내 연간 평균 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

※ 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분만 인정

o 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 「산지관리법」 시행령 별표3의3에 의한 다음의 시설·행위까지 확대

※   산림경영관리사, 산림작업에 필요한 시설, 간이 임업용 시설, 임산물 간이 처리시설, 임도, 작업로, 임산물 운반로


4. “육림업 직접지불금 지급대상 산지”의 육림 실적 기준

o 지자체 보조사업 실적과 더불어 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 따라 실행한 산주 직접 실행실적도 인정

※ 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은 신고수리증, 사진첩 등으로 증명

※ 조림, 풀베기, 덩굴제거, 어린나무가꾸기, 가지치기는 사진첩, 계약서, 영림일지 등으로 증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