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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주] 농업 소규모직불금 수령자 관련 조치사항 안내
작성자
완주군산림조합
작성일자
2022-09-20 14:25:37
조회수
936
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자의
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제한 관련 조치사항 안내
■ 「임업직불제법」제8조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)
•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(해당 농가 구성원 포함)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
■ 조치요령
가. 2021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해당 농가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등록신청할 경우 우선 접수 처리
나.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은 후 농식품부로부터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 정보를 받아 임업in시스템을 통해 제공(산림청)
다.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검증(8월) 시 ’21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한 해당 임업인에게 조치사항 별도 안내
* 농업인이 ’21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자진 반납할 경우 반납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전환 가능(농식품부에서 농업직불금 지자체 담당자 대상 안내)
라.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을 최종 검증하여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반납 등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로 등록
※(유의사항)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반납 또는 정산한 경우라도 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지급액이 적을 수 있음
• 문의처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(☎1588-3249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