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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주]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알림
작성자
완주군산림조합
작성일자
2023-03-28 09:20:05
조회수
698
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알림
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,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% 감액하여 지급
*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%,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(최대 40%)
■ 공통사항(임산물생산업+육림업)
1.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
2.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
3.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
4.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의 변경등록
5.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영림기록 작성 보관
6. 그 밖의 준수사항
■ 임산물생산업
1.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
2. 임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
3.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등 처리 조치 준수
■ 육림업
1.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
2. 입목의 유지
* 더 자세한 내용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-in(https://www.foco.go.kr) → 알림·소식 → 자료실 → “2022년도 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46~48p)
